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전국 의무시행 중인 동물 등록제. 동물보호법상 동물 분실신고는 등록 소유자만 할 수 있는데, 등록 반려인이 사정상 자리를 비웠을 때 동물을 잃어버렸다면 ‘미등록’ 반려인들은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류하경씨와 김소리씨의 반려견 ‘로마’. 류하경씨 제공 2021년 1월 변호사 동료 사이인 류하경씨와 김소리씨는 3개월 된 푸들 ‘로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동물을 좋아하는 두 사람 모두 워낙 바빠 엄두를 못 내던 일이었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 로마는 류씨 집에서 지내되 김씨가 함께 양육하기로 하면서 두 사람은 ‘반려인’이 됐다. 로마는 두 달 만에 예방접종을 마치고 중성화 수술을 받았고 동물등록을 위한 내장 칩도 심었다. 동물등록 서류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류씨와 김씨는 느닷없는 벽에 부딪혔다. 로마의 양육자로서 두 사람을 함께 등록하려하자 “1명만 가능하다”며 성남시 수정구청이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2명 이상을 양육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전국 의무시행 중이다.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해 공동소유가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분실신고는 등록 소유자만 할 수 있는데, 등록 반려인이 사정상 자리를 비웠을 때 동물을 잃어버렸다면 ‘미등록’ 반려인들은 신고조차 할 수 없다. 1심은 “동물등록제상 소유자로서 등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한 류씨는 지난달 23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재판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재판장님, 우리 로마가 두살이어서 엄청 뛰어다닙니다. 줄을 놓치면 불러도 막 도망갑니다. 잡기 놀이 장난치는 줄 알고요. 그런데 아직 동물등록을 못 해서 미아가 될까봐 산책할 때마다 걱정입니다. 부디 등록하게 해주세요.” 2심은 로마 반려인들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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