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도 영등포구청의 단속은 임 할머니가 꼬리뼈 염증으로 병원에 다녀온 시기와 겹쳤다. 영등포구청이 단속을 시작한 이튿날인 2020년 6월18일, 두번째 단속날 하루 전인 2020년7월2일, 마지막 단속의 9일 전인 10월16일에도 병원을 다녀왔다. 👩⚖️가장보통의재판
임복동 할머니가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5번출구 앞에서 가로 판매대를 차려 장사를 한 자리. 이정규 기자 지난달 1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법정 복도. 끈이 해진 얼룩무늬 면가방을 멘 임복동 할머니가 지나가는 직원의 팔을 잡고 물었다. “언제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유?” 오후 3시20분에 열리기로 한 재판인데 할머니는 점심시간 전에 도착했다고 했다. 임 할머니 손에 들린 서류에는 ‘보도상영업시설물점용허가취소’라는 사건명이 적혀있었다. 1989년부터 34년여년 간 임 할머니는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5번 출구 가로 판매대에서 장사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취소당했다. 세 차례 단속에서 판매대가 닫혀 있어 벌점이 쌓인 탓이다.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15일 이상 폐점하면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누적벌점 120점이 넘으면 즉시 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 돼 있다.
들고다니다 땅콩 등이 깨져 취나물 등으로 바꿨다. 어느 날 지하보도에서 나물을 팔다 동작구청 단속반에 모두 빼앗겼다. 이후 오후 7시 이후에만 지하보도로 옮겨갔다. 이렇게 아들 하나, 딸 셋을 키워냈다. 지난해 9월 다시 시작된 항소심 재판. 이번엔 추가 증거를 준비했다. 시간이 되자 임 할머니의 변호인이 도착했다. 법률구조공단이 노령연금 수급자인 할머니에게 소개해 준 변호사다. 임 할머니는 기억자로 굽은 허리로 지팡이를 짚으며 원고석으로 걸어갔다. 꼬리뼈를 다쳐 한쪽 다리는 절뚝거렸다. 항소심 재판장이 말했다. “항소심에 와서 원고 쪽에서도 구체적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고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원고 쪽에서 추가로 정리해서 냈습니다.” 행정소송 쟁점 가운데 하나는 임 할머니가 판매대를 15일 넘게 닫았는지다. 영등포구청은 임 할머니가 2020년 7월3일부터 31일까지 15일 이상 장기폐점을 했다는 이유로 벌점 40점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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