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견 청취 대상에 취약 노동자를 대변하거나 국제 사례 분석과 연구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양대노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 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청년들은 분노한다. 주 69시간제 폐기하라!” 조진영씨는 지난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뒤에서 손팻말을 든 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 장관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에서 노동·안전·보건 분야를 담당하며 주로 판매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같은 취약 노동자를 만나는 조씨는 “근로시간 개편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이들의 목소리는 정부와의 대화에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조씨를 비롯한 활동가들에게 “나중에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했지만, 조씨는 아직 대화 제의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화하자고 요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바로잡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22일에도 주로 청년층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 중심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쪽을 만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규제 방식은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한다”며 앞선 간담회와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개편방안 재검토를 처음으로 지시한 지난 14일 이후 이날까지 이 장관이 참석한 현장 노·사와의 간담회는 8번이다. 이날 만남을 포함해 새로고침협의회를 두 차례 만났고, 근로시간 관리나 휴가 사용 문화가 좋은 기업들의 인사담당자와 노동자를 두 차례,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꾸린 청년 자문단 등과의 만남이 세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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