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69시간 근로’ 혼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

[사설] ‘주69시간 근로’ 혼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newsvop

최대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간 연장안을 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 3주체가 모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실 안에서도 비서관 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정부 안에서도 총리와 장관의 말이 다르다. 정부의 기능이 고도화하면서 때로는 정부 내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이렇게 허둥대면서 앞뒤를 못맞추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혼선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심이 흔들리니 하부와 이해관계자들이 제각각 요동을 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이 노동계와 야당 등 기존 반대세력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근로계층, 심지어 믿었던 ‘MZ노조’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고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대통령이 나서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긴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을 지르고 불구경 하면서 ‘자나 깨나 불조심해야 한다’고 연설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다. 그래도 논란이 된 69시간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을 넘어 정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 지시로 해석되어 야당으로부터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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