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 연장에 관한 정부 방침도 문제다'\r용혜인 노조 소리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제출률이 낮게 나오자 나온 반응이다. 지금까지 기업 납품 시스템을 왜곡하는 고질로 지목된 원인은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거래 관행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기업 납품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길래 분노를 표하는지 알 길이 없다.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회계 서류 제출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뉴스1 노동 시간 연장에 관한 정부 방침도 문제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결합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는 구상이 ‘우군’으로 상정했던 MZ노조마저 반대할 정도로 비판을 거세게 받자 대통령은 주 60시간 상한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노조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지원금이 낭비적으로 지출되는 노조가 한두 군데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열악한 회계 역량으로 인해 조합원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낮은 노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국가적 의제인가? 논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 노조 메시지, 추구하는 노동 정책이 노조 혐오에 가깝거나 뜬금없거나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보편적 인권과 노동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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