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를 “통신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를 “통신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명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 대놓고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 중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최근 조회 사실을 일괄적으로 통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게슈타포나 할 일”이라고 비판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도 인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며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법을 어겨가면서 명예훼손을 수사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사찰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도 과거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비판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게 시정잡배 수준으로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했다”며 “똑같이 검찰에게 묻겠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명예훼손 수사에는 수천 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검찰이 주가조작, 명품백 수사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적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힘없는 사람들 골라서 지독하게 괴롭히는 검찰이 깡패조직인지 김건희 부부 서초동 용역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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