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 때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나”라며 “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면 적절한 내용이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검찰이 공소사실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확정된 사실처럼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재판부는 “ 유착관계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이들의 관계를 판단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처럼 공소장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에 공소사실을 더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이 전 대표의 경쟁 후보인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언론 작업을 했다는 맥락에서, 반대편에서 이 전 대표에게 도움을 주려는 동기와 의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기재했다”며 공소사실 변경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2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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