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비전문가를 수장으로 임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한국전력 차기 사장에 정치권 출신이 거론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한전이 이르면 3분기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비전문가를 수장으로 임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1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배럴당 110달러를 웃돌았던 국제유가는 5월에 74.96달러까지 떨어진 데 이어 이달에는 74.25달러 수준을 기록 중이다. 유가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단가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킬로와트시당 177.7원이었던 전력 구입단가는 지난달에는 144.0원까지 떨어졌다. 여전히 소비자 판매단가보다 높지만 지난해말에 비해 구입단가와 판매단가가 빠르게 좁혀지면서 한전 적자 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 3분기에는 한전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 증권사들도 나왔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6일 한전이 올해 3분기에는 1조8150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력 도매가격이 국제유가에 6~7개월 후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2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오른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비용 감소 효과가 더해지면서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최근 한전 사장 후보로 김동철 전 국회의원과 역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업부 차관을 지낸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도 후보로 언급되지만, 정치인 출신 임명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차기 한전 사장에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책 이행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른바 말이 잘 통하는 인사로는 관료보다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공기업 수장에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정치인 출신들로 잇따라 채워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철도 전문가인 최연혜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는 에너지 관련 직무경력이 없는 새누리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정용기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19일에는 인천국제공항사장에 이학재 전 의원이 취임할 예정이다.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공기업을 자회사로 둔 한전 사장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활동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망 확충이라는 한전 본연의 역할도 다해야 한다”며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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