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내부고발자가 겪는 차디찬 현실 [세상에 이런 법이]

2016년 현대기아차의 엔진 문제를 신고한 후 해고와 형사고소 등 여러 고초를 당하다가 2021년에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보상금 280억원을 받은 김광호씨는 이런 말을 남겼다. “대한민국에서는 재벌 자식이 아니면 공익신고를 하면 안 된다.” 📝최정규 (변호사)

우리는 오늘도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오늘의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을 볼 때면 매우 당황스럽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부모가 재벌이냐?” 할아버지 정주영, 아버지 정몽구의 뒤를 이어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표 재벌 현대기아차. 2016년 현대기아차의 엔진 문제를 신고한 후 해고와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여러 고초를 당하다가 2021년에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보상금 280억원을 받은 김광호씨는 이런 말을 남겼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벌 자식이 아니면 공익신고를 하면 안 된다.” 재벌 자식 아니면 공익신고 하면 안 된다? 회사가 영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사원에게 할당량을 지정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그 할당량을 채우라고 압박할 경우 영업사원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회사를 그만둔다. 둘째, 회사 지시를 따른다.

검찰은 회사의 고발 내용대로 업무상횡령죄와 공갈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영업사원이 기업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탈세 신고는 공익신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1년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을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탈세, 횡령, 배임 같은 기업의 범죄 고발은 모두 빠져 있다. 기업 비리를 고발해도 신분보장, 형사책임 감면은 적용되지 않고 결국 법은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다. 형사처벌에 내몰리고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롯데칠성 영업사원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제도의 문을 두들겼지만, 이마저도 문전박대당했다. 영업사원의 탈세 신고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며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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