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를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원청인 현산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이, 안전부장 김모(61)씨와 공무부장 노모(57)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참사 주요 책임자 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고 발생 3년 8개월 만에, 항소심 시작 2년 2개월 만의 결과다.
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씨를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백솔건설 감리사 차모씨는 원심 징역 1년 6개월은 유지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조씨와 강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과 법인에 대해서는 피고·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청인 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이, 안전부장 김모씨와 공무부장 노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하기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은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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