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
‘학동참사’ 1주기를 맞은 2022년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고 현장 앞으로 참사 당시 희생자들이 탑승했던 운림 54번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현산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현산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같은 회사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관련 법인 3곳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현산 벌금 2000만원, 한솔·백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5층 건물 철거작업 중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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