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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선 수습’을 강조해 왔던 대통령실도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대규모 군중 밀집으로 인한 압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당혹스러워 한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과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드러나면 인사조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이외에 정무적인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찰과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부연했다.현재까지 대통령실의 기류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국민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여론 흐름에 따라 책임론의 범위가 더 넓어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112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사고 발생의 책임에서 정부가 결코 자유로울수 없는 상황이 됐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문책성 인사의 범위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 이후 다음 주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추이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빈소를 찾아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을 통할하는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물음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은 회의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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