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참사 '112 대응 부실'에 '엄정 수사 필요'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때문에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2일"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11차례 신고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엔"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했다.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의 역할에 대해선"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ocutnews /  🏆 18.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 신고‥'압사당할 것 같다'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이전부터 현장이 위험하다는 112 신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시간인 밤 10시 15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핼러윈 참사]경찰, CCTV 52개 확보·목격자 44명 조사···비판엔 “참사 예견 어려워”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이 사고 현장 42곳, 52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또 목격자, 부상자 등 총 44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참사 전 112 녹취록’에 분통 터뜨린 야권, 강공모드 전환정부가 지정한 국가애도기간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공세를 자제했던 야권이 ‘강공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직전 112 신고 다수 확인...고강도 수사 예정'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대규모로 희생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고 직전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며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청장은 오늘(1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압사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가 우려된다는 112신고가 여럿 있었는데도 경찰의 현장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참사] 尹대통령, 112 신고 대응 못한 경찰에 격앙…'엄정 처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전 경찰이 현장 시민들의 112 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