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야지’ 퇴출시키자면서 ‘건설노조’를 그 대상으로 지목한 원희룡 장관. 하지만 그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오래 전부터 ‘불법 오야지’ 퇴출시켜달라고 요구해왔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네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뉴시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원청, 하청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한다”며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반장은 출근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렇게 귀족반장, 가짜근로자가 챙겨가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그리고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받은 일반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실제 원 장관의 말대로 건설현장이 개설될 때마다 하청업체는 시공팀을 필요한 만큼 고용해 작업에 투입한다. 문제는 이 과정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다. 정부를 대신해서 나섰던 건 민주노총 건설노조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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