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2차 피해 방지 대응newsvop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한 2차 피해를 막겠다며 23일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을 단속했다.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확산돼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이 공문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 주요 신고사례로 △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전체 열람 △기간제교사, 방과후교사 등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이 있었다.그러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급 학교 및 산하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이메일로 개인정보 파일 전송 시 암호 설정 ▲누리집에 파일 탑재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최소 정보만 수집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는 파기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 이행 등이 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미 유포된 전국학력평가 성적자료가 더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과 SNS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블로그와 게시글에 삭제 요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전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사안 분석과 피해학생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라며 “성적자료 유포와 재가공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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