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9대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유죄로 판단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8번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4월7일 김씨가 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주최한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의 발언을 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이 아니라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는 없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의 선거운동은 아니었다”며 형량을 벌금 30만원으로 낮췄다.
검찰은 2012년 9월 김씨와 주씨를 기소했으나 기소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위헌 결정을 받은 탓에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헌재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의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씨와 주씨의 혐의 중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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