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되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023년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 롤스로이스 사건 ’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고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평소 수면마취 상태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 의료법 위반 , 준강간 , 준유사강간 , 준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2023년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염씨가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사회적 해악이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염씨는 피해자들이 기억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염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 1년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염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신원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상당액을 공탁했다”며 이를 염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그러면서도 “염씨에 의해 공탁이 이뤄졌다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간 법조계는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 없이 오직 감형을 위해 공탁금을 내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염씨는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2월4일과 열흘 앞둔 지난해 12월26일 법원에 공탁사실을 통지했다. 염씨로부터 받은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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