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 자료사진.〈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 씨(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은 유 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지난달 13일 최종 선고에서"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한 겁니다.앞서 유 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유 씨는 결국 지난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씨는 이 소송에서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원칙적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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