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습니다.\r유승준 재외동포 비자 소송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이에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면서도"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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