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승준 비자 못 줘'…2심 패소 불복해 대법 상고 SBS뉴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 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유 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이에 유 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송 유가족 만난 이태원 유가족 '우리가 위로하는 대상될 줄은...'[현장] 참사 1주기 석 달 앞, '특별법 제정' 집중 계획 발표 "끊임 없는 참사... 정부 여당, 엄중함 못 깨달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빌라 전세금 2억3,680만 원'... 10만 원도 못 깎아 줘, 왜?정부가 시장 가격과 괴리가 큰 공시가를 전세보증 1순위 기준으로 활용하게 한 결과, 전세 시세를 인위적으로 더 크게 떨어뜨렸다며 집주인들 반발이 상당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주보 대전환경운동연합 청양수해 백제보 이경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호우피해 한시적 ‘지원 상향’…주택 모두 파손시 최대 1억 3천여만원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등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개월째 수출 감소…반도체·중국 부진 여전수입 크게 줄어 ‘불황형 흑자’…정부, 4분기 수출 플러스 전망 유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요미우리 신문 “일본 정부 내 ‘오염수 방류,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로’ 의견”일본 정부 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