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킬러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마저 완화해 국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런데 테스트 용량이 단지 100kg을 넘는다는 이유로 7~8개월을 들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반도체 발전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우리 회사에서 신규 제품을 한 달 이내에 만들어 반도체 소재 2차, 3차 벤더에 넘길 수 있게 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킬러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마저 완화해 국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환경부는 화평법 개정으로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을 조기에 출시해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 지난 5일 2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에서 백암산 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국토 최전방에 설치된 백암산 케이블카는 화천군의 숙원사업으로 2012년 케이블카 건설에 착공했으나 백암산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사향노루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절차를 거친 뒤 재추진됐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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