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 3개 분야의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 경제 회복을 위한 지름길로 킬러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킬러 규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규제의 신속한 제거를 지시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 경제 회복을 위한 지름길로 킬러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정부는 먼저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 민간, 수요자 관점에서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첨단 신산업 업종 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 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해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이다.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고 한국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갈 예정이다.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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