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킬러규제 혁파 방안 공개환경단체 “환경정책 근간 흔든 사건”
환경단체 “환경정책 근간 흔든 사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천공사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환경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에 ‘덩어리 규제’가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환경 영향 검토와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과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천기본계획은 국가하천은 물론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수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와 제방 건설, 대규모 준설 등 거의 모든 하천공사는 환경영향을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지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앞세워 하천공사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고 했지만, 재난 응급조처를 위한 사업은 이미 면제 대상이다.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등 지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을 무위로 돌린 데 이어, 중소형 댐 건설과 지천 사업을 뼈대로 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라는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전략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보는 절차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국가 및 민간의 사업 단계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R&D 예산은 싹둑 깎고... 윤 대통령의 '우주산업', 일사천리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타 면제'...우주·바이오 등 2.5 조 투자 계획 발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 내년 홍수예산 20% 늘린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3/maekyungsns/914580046021933967487-914580046021933967487-602A4EB258893CDE02AC5D2EEA9CAAD5.webp?w=640)
[단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 내년 홍수예산 20% 늘린다환경부, 하천정비 사업 속도오송 미호강 확장공사 착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 군사정찰위성에 “무모한 도발” 규탄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한 유선 협의를 하고 대응 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리말 바루기] ‘늦장 대응’일까, ‘늑장 대응’일까?어떤 곳에는 ‘늦장 대응’, 또 어떤 곳에는 ‘늑장 대응’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늦장 대응’ ‘늑장 대응’ 모두 맞는 말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짜장면’의 경우에도 원래는 ‘자장면’이 표준어였으나 ‘짜장면’이 널리 쓰이면서 ‘자장면’ ‘짜장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교사 상대로 수천만원 배상 요구경기도교육청 직접 대응 나서 …“정상적 교육활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