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고용허가제를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의 하나로 지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고용 제한을 대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고용허가제를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의 하나로 지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택배 상·하차 직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모도 2배 이상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규제 혁신의 핵심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동부는 우선 연내 외국인 노동자 1만 명을 추가로 들이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택배 상·하차 직종은 워낙 근력을 많이 써야 하는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국인들이 기피해 여전히 50% 이상의 많은 택배 업종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배 분류 직종의 경우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호텔·콘도 내 청소, 음식점 주방 보조 등 단순 직무에 대해선 노동부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연내 외국인 고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단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노동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거나, 위험한 일터에 외국인 노동자를 내몬다는 비판이 나온다. 택배 상·하차는 장시간·야간 근무가 잦은 데다, 노동강도가 높아 대표적 기피 직종의 하나로 꼽혀 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력난 업종에 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노동시장 규제 혁파'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의 한도가 모두 차버린 탓에 A씨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A씨와 같이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우선할 일은 일자리를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도 없이 손쉽게 고용허가제를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로)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의도 면적 236배 피해에 지원 확대...과일은 '비상'[앵커]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여의도 면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외국인 고용 대폭 늘린다... '인구위기 대응'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전면 허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 반도체株 동반 강세SK하이닉스 4.2%· 삼전 1.6% 상승 HBM 시장 확대 전망에 수혜 기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 오염수 방류 걱정 안해도돼'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SMR 한국과 협력 확대 기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진핑의 연설 불참, G7 대응 이견…삐걱대는 ‘브릭스’ 회의시 주석, 비즈니스포럼 개회식에 상무부장 보내 ‘대독’회원국 확대 추진 놓고 반대 움직임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