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우영우'는 변호사 자격증 못딴다…성년후견인 제도 때문?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발달 장애인이 변호사로 활약한 드라마, 한 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현실에선 자격증 발급 자체가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때문인데요.하지만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진양옥/ 이 군 어머니 : 자격증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의 역할을 내가 했구나 후견인이 돼가지고. 무너지는 기분이요. 3일 동안은 울었던것같아요.][진양옥/ 이 군 어머니 : 이야기를 미안해서 못했어요.
애가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 합격증 못준대' 그 이야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박창점 학과장/ 호산나대학 노인케어학과 : 안마하면서 '어르신 오늘 날씨가 어때요' '어르신 어디 불편한데 없으세요' 어르신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한거죠. 일반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것처럼.][조미연/ 변호사 : 후견 선정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권 침해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지난해 말엔 사고로 아내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국가공무원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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