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어떤 사안이든 법과 원칙대로 감사해야'

충북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어떤 사안이든 법과 원칙대로 감사해야' 충북인뉴스 충북인뉴스 최현주

충북교육청에서는 '협의과정'일 뿐이라며 '무엇이 문제냐'고 반박했고, 교육·시민단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다. 보수단체와 교육·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도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충북도의원들은 엉뚱한 이유로 제보자를 질책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도교육청은 장장 2주 동안 감사관 독립성 침해 논란 속에서 감사반을 꾸렸고 5일간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관련자들이 충청북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되었고, 사안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처분심의회 및 재심의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수사결과 통보 이후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의견을 제출함"우여곡절 끝에 꾸려진 감사반의 감사결과는 감사관 직무감찰팀 의견을 근거로 현재로선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다. '감사처분심의회 및 재심의 신청'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사실 이는 처음부터 예상 못한 절차는 아니다. 또 도교육청이 직무감찰팀 의견을 수용한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독립성 가지고 일관된 감사 다짐""당시에 생각하고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블랙리스트 사안이 사실이라면 충북교육청과 단재교육연수원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고,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저를 고발했다는 것이 배제의 근거였는데, 이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감사관의 책임자입니다. 수사 개시 통보가 왔어도 직무가 정지된 것도 아니고, 감사관 직위가 해제된 것도 아닙니다. 권한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감사 착수 결재를 한 것은 더 이상 감사 착수를 늦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들과 논란을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생명은 신속성과 시의성에 있습니다. 감사 착수가 늦어지면 관련자들의 담합이나 증거인멸은 누가 책임집니까. 신속하게 감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저를 수사나 공정성시비 등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과정 중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저는 아직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두로만 감사가 종결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감사과정 중 감사반 중 한 명이 휴가를 내는 등 불성실 논란이 있었고,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누가 유출했는지에 대해 도교육청이 수사의뢰를 했다. 또 신상정보를 감사관이 유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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