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구멍 많아... 또 청구하겠다는 검찰 신호' 이재명 구속영장 민주당 428억 양태정 김종훈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작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평가받는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여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앞서 대장동 핵심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은 지난해 말 석방 이후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는 바뀐 진술을 하며 '428억 원 약정설'을 주장해 왔다. "검찰에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고 있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쪼개기 영장 청구를 위한 신호로 봐야 한다. 검찰은 혐의에 대해 진술이라든지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을 하면 계속 기소를 할 거다. 예정된 일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목록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한 번만 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포함됐다.""현재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팀이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다. 사건을 여러 개로 쪼개서 보고 있다는 말이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 역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만 선제적으로 했다고 봐야 한다. 만약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혹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나오면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하면 비난받을 것이 예상되니 다른 혐의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청구할 거다.""그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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