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24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기각) 대 3(인용 1, 각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 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리 시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고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때에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이었다.

헌재의 기각 의견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 건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들은 “한 총리는 당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같은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데 국회가 일반정족수 요건으로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공직의 박탈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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