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 전원일치 기각 결정 현정부 들어 13건 중 8건 기각
현정부 들어 13건 중 8건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 전부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일부 법률을 위반하거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이들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최 원장 탄핵사건에서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 등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나, 위반 정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 위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3명 재판관은 이에 더해 최 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등은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그 역시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와 국정감사, 언론브리핑 등에서 수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면서도 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법률을 위배하지 않았고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대통령실은 “헌재의 기각 결정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 野 탄핵안 8연속 줄기각…감사원장·검사 3인 모두 8대0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빚어진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98일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 사건엔 '피청구인(최 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엔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심판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전부 기각했다. 최 원장 사건은 국회가 신청한 증인조차 최 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검사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종결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파면 피할수없는 명백한 위헌' vs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권한'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전문가가 본 헌재 결론전원일치로 인용될 것전시 등 계엄요건 해당안돼국회에 군동원 전국민 지켜봐'파면은 안돼' 기각·각하국회 내란죄 철회는 중대 하자국무회의 절차적 문제 없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 뜯어보니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전원일치 기각](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13/kyunghyang/9149549483729351451753-9149549483729351451753-10214D1AECB9B4F8FA1C45FC5912E3ED.webp?w=640)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전원일치 기각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로 몰리는 윤석열 지지자들···탄핵찬성 1인 시위자 공격 시도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고 있다. 일부는 헌재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탄핵 기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헌법기관’ 선관위, 대통령 영향력 차단돼야”…계엄군 보낸 윤석열은?‘헌법기관’ 의미 자세히 설명한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도 직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