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헌재, 한 총리 탄핵 기각 전망 속 시점도 촉각...복귀 시 조기 대선 공정 관리에도 의구심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도 못지 않게 관심을 끕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할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이 경우 선고 시기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한덕수 복귀가 윤석열 선고 전에 이뤄진다면 헌법재판관 효력 문제가 발생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 후라 하더라도 한덕수 복귀가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에 치우친 한덕수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한덕수의 태도로 볼 때 내란 사태 완전한 종식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헌재 선고 시점입니다. 헌재 안팎에선 이진숙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8일 만에 나온 점을 들어 2월말~3월초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가장 큰 불씨는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임자인 한덕수가 보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중 2명을 임명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이를 문제 삼을 공산이 큽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이니 이들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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