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비상계엄 공모 관련 “객관적 자료 없어” 헌재, 국무회의 위법성 판단은 하지 않아 尹 선고일, 28일 가능성 높아...아직 미정
尹 선고일, 28일 가능성 높아...아직 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한 총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기록에 의하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도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선고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됐던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위법성에 대해선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28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당초 오는 25일에 날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 26일에는 고3 3월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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