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계선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尹측 “공정·상식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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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계선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尹측 “공정·상식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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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재판에 앞서 고지 사항이 있다'며 '오늘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견이 일치해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그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일괄 지정에 앞서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낸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탄핵심판 첫 재판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재판에 앞서 고지 사항이 있다”며 “오늘 정 재판관 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견이 일치해 기각했고 그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일괄 지정에 앞서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낸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일괄 지정은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지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탄핵심판 첫 재판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정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 후 “오늘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오후 2시 4분 재판을 끝내고 법정을 떠났다.

16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변론에선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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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윤석열 변론기일 불출석 재판관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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