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4/maekyungsns/9149549483729331320028-9149549483729331320028-3AD9DC2A59FAC986C8EFD7863E9B86F5.webp)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이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참석으로 4분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이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참석으로 4분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문 대행은 “그분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측, 야당 추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14일 탄핵심판 첫 변론부터 ‘파행’ 불 보듯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두고 무더기 기피·이의신청···시작부터 파행되나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윤석열,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내일 재판도 ‘이의신청’](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3/kyunghyang/9149549483729351214023-9149549483729351214023-58649CB29B10034BC15C064ED49245DC.webp?w=640)
[속보]윤석열,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내일 재판도 ‘이의신청’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기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8인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쟁점 심리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 구성.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예정,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 위헌 여부 쟁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쪽,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우리법연구회 회원”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1차 변론기일 전날인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재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측 '체포해도 진술 거부할 것'…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온갖 무리수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는 망신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전날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한 데 대해서 '겁박성 공문' '치졸한 이간계'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를 포함해 뜻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