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2017년 2월 22일 변론 도중 대리인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곧바로 각하한 바 있다.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할 것이면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 변경된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철회 주장’을 철회하라는 취지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지정 취소를 요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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