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 뜯어보니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

사실상 윤 측 방어 논리 무너진 셈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대부분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탄핵 남발’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라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파면 방어 논리에 대해 헌재가 이 사건을 통해 먼저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명시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이름으로 된 증권계좌가 활용된 점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후에도 추가 증거 확보 시도가 없었던 점에 대해선 “문자나 메신저 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송부촉탁 신청을 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해 “재량 남용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헌재가 이들 탄핵 사건을 모두 기각하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사건들이 기각되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여당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헌재가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윤 쪽 주장 일축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를 하는 거대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주요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직접 언급했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해 국정 마비·국가 위기상황을 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전원일치 기각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관저 이전 부실감사 아냐”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날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8명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위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법 위반 있지만 중대성 크지 않아”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봐주기 감사 논란엔 “부실 감사라 볼 사정 보이지 않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대통령 선고 안갯속[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앵커] 자세한 내용, 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