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빚어진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98일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 사건엔 '피청구인(최 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엔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심판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전부 기각했다. 최 원장 사건은 국회가 신청한 증인조차 최 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검사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종결됐다.
헌법재판소 가 13일 최재해 감사원 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 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 민주당 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빚어진 감사원 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98일 만에 종료됐다. 이로써 민주당 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 모두 줄기각 됐다. 대통령실 은 “헌재가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최재해 탄핵 기각…“파면 정당화 사유 없다” 헌재는 최 감사원 장 탄핵 사건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엔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심판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전부 기각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변론 과정도 부실했다. 최 원장 사건은 국회가 신청한 증인조차 최 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검사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종결됐다. 아울러 두 사건 모두 재판 과정에서 김형두 재판관으로부터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의 질책을 듣기도 했다.
감사원 이창수 중앙지검 검사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문형배 기각 윤석열 민주당 줄탄핵 줄기각 남용 경종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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