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을 받는 개발자들도 많아진 이면에, 신입 개발자들이 IT인력파견업체로부터 한 달 수백만 원의 임금 중간착취를 당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네카라쿠배당토’. 네이버와 카카오, 라인플러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토스는 개발자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꿈의 기업으로 꼽힌 지 오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파견법 제5조 제1항과 하위법령에 따라 컴퓨터 관련 전문가·준전문가에 해당돼 법적 인력 파견이 가능하다. 고용창출과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지만, 업계에서 이런 간접고용이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파견 개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빌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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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0만원 받고 300만원 가까이 떼인 파견 개발자개발자는 높은 연봉을 받는 잘 나가는 직군이 되었지만, 이들마저 한쪽은 중간착취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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