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는 높은 연봉을 받는 잘 나가는 직군이 되었지만, 이들마저 한쪽은 중간착취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각광받는 시대다. 하지만 파견·도급 업체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개발자들은 원청이 내려준 임금 중 절반 이상을 중간착취당한다. 이를 제재할 법이 전무해서 '사람 장사'로 한몫 챙기는 IT인력파견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 지구인 서울 금천구의 '가산디지털단지'. 지난달 23일 가산디지털단지의 높은 빌딩숲 사이에 위치한 A업체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개발자는 높은 연봉을 받는 잘 나가는 직군이 되었지만, 이들마저 한쪽은 중간착취의 사슬에 묶여 있다. 아무 기술력 없이 신규 개발자들의 피를 빨아 번성하는 IT인력파견업체는 정치권 및 정부 당국의 무관심과 관련법의 부재 속에 2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업체, '중간착취' 물으니기자는 A업체 사무실을 찾아 한 직원에게 김씨의 이야기를 전하고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A업체의 사무실은 분주해졌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나와 말했다."대표님도 자리에 없고 다른 임원들도 모두 회의 중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시 A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어떠한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다. 반론 차원에서 해명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에도"대표님이 응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경력 뻥튀기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2020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개발자 3명 중 1명꼴로 허위경력 기재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었고, 요청을 받은 이들 중 80%는 응했다. 즉, 그만큼 중간착취에 노출됐다는 뜻이 된다. 프리랜서라곤 하지만 사실상 파견·도급업체에 고용된 이들이다.IT인력파견업체는 교육비와 중도이탈 방지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돈을 받기도 한다. 2017년 B업체 소속으로 개발자 생활을 시작했던 최민오씨는 회사로부터 10만 원의 '예치금'을 요구받았다. 1년 이상 일하면 돌려준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B업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신한상씨는 '확인서'를 보여줬다. 한 장은 10만 원의 예치금을 두고 '1년 내 어떠한 이유로라도 포기·이탈시 반환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확인서는 경력을 부풀린 이력서를 B업체가 아니라 신씨 본인이 작성, 제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환민 위원장은"IT노조에도 폭로 글을 내려달라고 연락을 하거나 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IT인력파견업체는 자신의 실력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소문에 치명적이라 이런 글에 굉장히 민감하다"면서"경쟁업체에서 서로를 깎아내려 헛소문을 지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무엇보다 원청은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고자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경력 있는 인력'을 원하면서, 경력 뻥튀기 시장을 열어주었다. IT인력파견업체 직원이었던 전씨는"애초 발주처에서 투입 조건을 3년 이상 경력으로 제한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비지원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개발자가 되는 이들이 증가했지만, 정작 신입을 받겠다는 회사는 드물다.
이종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런 노동환경을 두고"기업은 고급 개발자를 원하지만 시장에는 초급 개발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신입 육성보다 하도급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하고"하청은 수입을 남기기 위해 '임금 후려치기' 방식으로 초급 개발자를 채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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