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으면 후배들로부터 ‘용퇴하라’는 사퇴 압박을 받게 되고,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기라도 하면 ‘수사권을 빼앗긴 총장’이라는 오명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전국검사장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머리발언을 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이 1년 넘게 임기가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사퇴를 압박했을 때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기를 지키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지만, 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방침에 김 총장을 향한 검찰 내부 압박도 임계치를 넘어섰다. 차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앓던 이’가 알아서 빠지는 상황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총장은 11일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전국검사장회의 자리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라인’ 검사 등으로부터 ‘친정부 검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김 총장이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사퇴 배수진을 친 것이다.
특히 지금은 이른바 ‘친정부 검사’ ‘윤석열 라인’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찰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인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 앞에서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그 누구라도 반대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면 후배들로부터 ‘용퇴하라’는 사퇴 압박을 받게 되고,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기라도 하면 ‘수사권을 빼앗긴 총장’이라는 오명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사권 폐지 방안을 접더라도 김 총장의 리더십에는 큰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하는 수사권 조정에 관여했다. 당장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검사장회의 전날 김 총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카무라 스미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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