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오늘, ‘윤 탄핵선고’ 예고편 나올까···‘이것’ 보면 됩니다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의 첫번째 탄핵심판 선고라 주...

오늘 한덕수 탄핵선고, 윤석열 탄핵 예고편?

또 ②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고, ③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에는 헌법상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데도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했습니다. ④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것은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⑤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봤어요. 절차적인 쟁점도 중요합니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과 ‘국회가 탄핵심판 쟁점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문제삼았는데요. 윤 대통령 측도 똑같은 근거를 들어 기각 내지 각하를 주장합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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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선고’ 예고편 나올까···‘이것’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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