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면서 시급성...
탄핵 사유 중 계엄 가담 크지 않아 연관 적다는 의견도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면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보다 뒤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윤 대통령이 야기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을지 주목된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심판 결과를 받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 나오는 사법적 판단이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결정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참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등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에 관해 헌재가 일부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헌재 앞 ‘분열’ 최고조…‘윤석열 파면 촉구’ 의원 봉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계란을 얼굴에 맞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앞 ‘분열’ 최고조…‘윤석열 파면 촉구’ 의원 봉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계란을 얼굴에 맞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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