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모두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관련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가 내란에 가담·방조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 부분적으로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 소추 사유를 기각하면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한 총리의 내란 동조를 인정하면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헌·위법한지 따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서술만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한 총리는 공모하거나 방조한 적 없다고 판단하면 행위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비상계엄 위헌성은 따질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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