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속적인 내수 경기 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지만, 내수 개선 가능성은 제시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에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낮다. 지속적인 내수 경기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확실성 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 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계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시했던 전망치(2.2%)는 물론, 2.0%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낮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데는 수출이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에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환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대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13.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자릿수 성장이지만, 올해 81.0% 성장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규모다. 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수출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수지 균형을 강조하며 보편관세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78억 달러의 대미 수출을 기록한 한국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내수는 올해보다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 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투자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가계·기업 심리 영향 등 불확실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2·3 비상계엄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재부는 지난 11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한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최근 한 달 동안 카드 소비 등 주요 지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1월에 회복 흐름을 보였던 카드 사용액은 12월 들어서 주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빠르게 식은 내수 등을 반영해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도 한은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 낮은 2.1%를 제시했다.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고용 여건도 좋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17만명)보다 줄어든 12만명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이 확대되고, 건설 부진,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여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1분기 중 추가 경기 대책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미국 신정부 정책의 구체화와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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