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 잠재성장률(2%)를 밑도는 낮은 수준. 수출 둔화, 경상수지 축소,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 등 불안 요소가 우려된다.
정부가 바라보는 올해 한국 경제전망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경제 성장률 은 잠재 성장률 (2%)을 밑도는 1%대 후반을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 폭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내수 발목을 잡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다봤다. 한국은행(한은)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1953년 이후 성장률 이 2% 아래로 내려간 건 6차례뿐이다. 전후(戰後) 시기였던 1956년(0.7%·한국전쟁)과 2차 오일쇼크를 겪은 1980년(-1.5%), 외환위기 때인 1998년(-4.9%),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9년(0.8%),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0.7%) 그리고 지난해(1.4%)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전망 배경을 설명했다. 1.8% 성장률은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지난해 11월 발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봤고, 한은(지난해 11월)은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지난해 12월)는 2.1%로 예측했다. 비상계엄 사태 전 발표된 다른 기관과 달리 이번 정부의 전망치에는 정치적 혼란 여파가 담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의 성장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의 통상정책 전환에 따라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8.1% 상승한 것과 비교해 둔화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900억 달러에서 올해 80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흐름이 약화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17만명)보다 줄어든 12만명으로 예측됐다. 경기둔화로 건설업·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이 확대된 여파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지난해(1.2%)보단 상승 폭이 소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등으로 개선 폭이 제약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3%보다 더 낮아진 1.8% 상승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기상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점과 물가 둔화 흐름이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란 점은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여파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이번 전망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1~2월 안에 3조~5조원 정도의 작은 규모라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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