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성장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
경제의 성장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잠재성장률 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없다면 15년 뒤 잠재성장률 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 규모를 뜻한다. 잠재 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이다.한은은 구조적 변화없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1.8%로 2%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2030~2034년은 평균 1.3%, 2035~2039년은 1.1%까지 떨어지고, 약 15년 뒤인 2040년대에는 평균 0.6%까지 낮아진다고 관측했다. 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결과다.한은은 다만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여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현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출생율이 높아질 경우 0.1~0.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의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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