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를 고용한 이씨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모든 심급에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r장대호 모텔 사장 서울고법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시신이 떠올랐다. 서울 구로동의 한 모텔 직원이었던 장대호는 자신의 범행이라며 자수·자백했고 법원은 2020년 7월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장씨와 모텔 사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며 서울고법에서 네 번째 판결이 이어지게 됐다. 문제는 이씨와 장씨가 질 책임의 경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다.
장씨를 고용한 이씨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모든 심급에서 인정됐다. 1심은 “이씨는 모텔 관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용자인 장씨를 상대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고, 장씨의 범행과 이씨의 모텔 운영 사이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와 아들, 부모와 누나에게 도합 약 5억50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라는 판단이었다. 2심은 “사장으로서 직원이 투숙객을 살해하리란 걸 예견하고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씨의 책임 정도를 70%로 좁혔다. 장씨는 벌금형 전과가 있긴 하나 폭력적·충동적 내용은 아니었고 이전에 다른 투숙객이나 직원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사건 당일 투숙객과 시비가 붙었다고 알린 적도 없는 장씨가 피해자가 투숙한 지 2시간만에 살인을 저지를 거라는 것을 사장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그 금액만큼을 이씨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지만 대법원 2부는 “유족구조금은 장대호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돼야 하고 이씨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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