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격에 몰두한 교육부 장관, 교권 침해 대책은 ‘두루뭉술’

국회 현안질의를 생중계하는 중계창에는 '학생인권조례 타령 그만하라'는 분노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7.28 ⓒ뉴스1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지만 이 장관은 현재 교권 침해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장관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치부했다. 이 장관은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된 교권 침해'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지적에"아동학대처벌법이 집행되는 사례들을 보면 사실 지나친 학생 인권에 대한 것부터 출발한다"며"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 인권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과 다 연관돼 있다. 두 개를 분리하기는 힘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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