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S초 사건 사과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 때문'

이주호, S초 사건 사과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 때문' 이주호 박현광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S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는 점을 고수했다."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른 셈이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에게"공식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교육부, 교육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공식 사과한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네"라고 답했다.강 의원이"S초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교권의 추락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 인권조례 이후부터 교권이 지속적으로 추락해왔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그 데이터는 조금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해석할 때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생겼고, 문화를 그렇게 조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이 장관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을 언급하며"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는 공감하고, 학생인권조례도 같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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