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혐의 처분 받아도 트라우마, 아동학대법 개정해야' 아동학대처벌법 충남교사노조 이재환 기자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아동학대처벌법이 생활지도를 포함한 학생 교육을 위협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해당 법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조사와 수사, 재판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교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신고자가 '아동학대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무고죄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신고를 당하면 교사는 결국 2차 피해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교사노조는"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경찰 조사 전 중재 기구를 운용하는 등의 이중 장치를 마련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7월 26일 '충남 교권 침해 사례 제보' 설문 조사를 벌였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설문은 2시간 여 만에 160여 명의 교사가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 ▲학생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수업방해 ▲학생 폭언 및 폭행 ▲관리자의 갑질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 학생에 의한 성희롱 ▲학부모에 의한 성희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 대상 특강서 '교사는 예비살인자'…충북교육감 발언 논란이런 와중에, 윤건영 충북 교육감이 교사 연수 도중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윤 교육감은 '교사 말 한마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호민, 교사 '아동학대' 신고로 논란‥교사 '특수학급 벗어나려 해 타일렀을 뿐'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가 자폐가 있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이초 교사, 숨지기 전 3차례 상담 “학부모 전화 소름끼쳐”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지난 18일 숨진 교사 A씨가 지난해부터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학교 측에 10...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동학대’ 신고 논란에 입 연 주호민 “훈육이라 보기 힘들었다”주 작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폐 자녀 특수교사 신고한 주호민 “아들 두려움에 등교도 거부”주호민씨가 공식 입장을 낸 건 “아들 교육은 뒷전”이라거나 “악의적인 화풀이”라는 등 비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