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자체는 지역의 방치된 폐교를 다양한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규제 개선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 재산을...
#A지자체는 지역의 방치된 폐교를 다양한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규제 개선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 재산을 활용할 경우, 폐교 재산을 무상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단층인 경우가 많아 철거 공사 기간이 짧고 공법이 단순한데도 필수적으로 건축사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 향후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2층 이하 등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등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매표소 등은 추후 확보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섬 지역 주민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할 경우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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